2026년 11월 17일 오전, 세무사 AI 부정행위를 자백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지만, 합격 무효와 응시 제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생성형 AI와 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 조사 상황과 부정행위 방식, 합격 무효 절차, 공인회계사 시험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무사 AI 부정행위, 11월 17일 현재 상황
이번 사건은 수석 합격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역시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구분 | 현재 확인 내용 |
|---|---|
| 관련 시험 |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
| 당사자 |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 |
| 자수 날짜 | 2026년 11월 15일 |
| 경찰 출석 | 11월 17일 오전 |
| 수사 신분 | 피의자 |
| 제출 장비 | 초소형 카메라·노트북·휴대전화 등 |
| 검토 혐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
| 시험 무효 | 행정처분 절차 개시 |
| 5년 응시 제한 | 청문 절차를 통한 처분 추진 |
| 추가 점검 | 최근 3~5년간 최종 합격자 성적 재점검 계획 |
중요한 점은 경찰 수사와 국세청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행위를 자백했더라도 법적 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원석 경찰 출석, 무엇을 조사하나?
11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한원석 씨는 11월 17일 오전 9시 1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한 씨는 취재진 앞에서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사용했다고 밝힌 전자기기의 실제 작동 방식과 부정행위 경위,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제출
한 씨 측은 11월 15일 자수서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9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장비를 분석해 시험 과정에서 어떤 기기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독으로 실행됐는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세무사 AI 부정행위 수법, AI 안경이 아니었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활용 자백
한 씨는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장비에는 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를 이용해 답을 확인한 과정에 있습니다.


미니 모니터와 개조 계산기 관련 수사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한 씨가 시험장에서 개조된 계산기를 소지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개조 계산기 화면으로 AI 답안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소형 이어폰 대신 별도의 화면을 통해 답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미니 모니터 등이 거론됐습니다.
구체적인 모니터 종류와 장비별 역할은 아직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정 전자기기를 이용한 전체 부정행위 과정이 이미 규명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사 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정지는 확정됐을까?
2026년 11월 17일 기준,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는 최종 확정된 처분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공식 발표 내용
재정경제부는 11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혹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습니다.
시험 무효 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Step 1.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의 자백과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 Step 2. 청문 사전통지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습니다. - Step 3. 청문 진행
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는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 Step 4. 최종 처분 결정
청문 이후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 출석이 곧 합격 취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사 AI 부정행위 처벌, 형사처벌도 받을까?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정처분 |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 결정 |
| 형사수사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등 조사 |
| 형사처벌 |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을 별도로 판단 |
형사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실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가 있었나?
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
한 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응시자가 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수석 합격 이후 시험 무효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취소할 1차 합격 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시험 처분 비교
| 항목 | 세무사 시험 | 공인회계사 시험 |
|---|---|---|
| 시험 결과 | 수석 합격 발표 | 1차 불합격 |
| 부정행위 | 당사자 자백 | 당사자 자백 |
| 시험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 금융감독원 관리 |
| 합격 취소 | 시험 무효 절차 진행 | 취소할 1차 합격 사실 없음 |
| 5년 응시 제한 | 처분 절차 개시 | 관련 법률에 규정, 개별 처분 별도 확인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도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응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에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최근 3~5년간 세무사 합격자 성적 재점검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대상으로 특이사항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살펴보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범위는 세무사 최종 합격자 성적 재점검 계획입니다.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7년 세무사 시험 감독 강화 계획
정부는 시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027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강화
- 시험 감독위원 교육 강화
-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 시험장 CCTV 확대
- 전파탐지기 도입
- 추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강화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공식 시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 이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공식 시험 시행 공고와 감독 관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1.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접속
시험 공고와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 Step 2. 시험장 반입 물품 확인
계산기 등 전자기기의 반입 가능 여부와 사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Step 3. 감독 강화 내용 확인
2027년 시험에 적용될 감독 및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살펴봅니다. - Step 4. 공식 발표 확인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지를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세무사 시험 정보는 큐넷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AI 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무사 수석 합격이 이미 취소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 국세청은 시험 무효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5년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실제 응시 제한 여부는 최종 행정처분을 통해 결정됩니다.
Q3. AI 안경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나요?
한 씨가 제출한 장비에는 AI 안경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자백했으며, 구체적인 장비 사용 과정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Q4.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나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확인에 따르면 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했습니다.
Q5. 다른 세무사 합격자도 조사를 받나요?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성적 분석에서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앞으로 주목할 핵심 사항
이번 세무사 AI 부정행위 사건은 수석 합격자의 자수 이후 경찰 수사와 국세청 행정처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시험 무효 및 5년 응시 제한 여부, 경찰의 수사 결과, 과거 합격자 성적 재점검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백, 수사기관의 조사, 행정기관의 최종 처분은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추측성 보도보다 시행기관의 공식 발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 국세청, 2026년 11월 16일 배포,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및 시험 무효 절차 개시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확인 - 연합뉴스, 2026년 11월 17일, 세무사시험 수석 경찰 출석 보도
연합뉴스 보도 확인 - 이데일리, 2026년 11월 17일, 개조 계산기 관련 수사 보도
이데일리 보도 확인 - 연합뉴스, 2026년 11월 15일, 공인회계사 시험 AI 부정행위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연합뉴스 보도 확인